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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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노1013 강간 사건(2012년 6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8월 4일 저녁 8시경, 피고인이 인터넷 가출카페를 통해 알게 된 12세 피해자를 서울 중구 신당역 부근 모텔로 데려감
-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폭행하여 반항을 억누름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함
- 피해자는 당시 만 12세 6개월로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음
-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이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으로 강간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거나 적어도 알았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한다고 판단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당시 12세 6개월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였고, 피해자가 자신을 14살이라고 말했으나 실제 나이와 차이가 있었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히 몰랐더라도 객관적 상황으로 볼 때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한다고 봄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는 피해자나 보호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됨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반항을 억누르고 강간한 점,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와 부모에게 금전적 대가를 제공한 점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쁨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형량 감경에 반영됨
-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명확하지 않아 기각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12세 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시고 폭행해 강간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한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와 보호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엄중히 처벌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만 14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 및 미신고 보호
미성년자인 딸의 후배를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11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입양한 피해자를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여러 차례 강제로 성폭행함.
13세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신체 사진을 강요해 촬영함
15세 청소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간을 시도함.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협박하고 강간 후 상해를 입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1997년 7월 4일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적으로 추행하려 했으나 추가 강간은 미수에 그침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2가 피해자1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수치심을 주며 강제로 간음하려 시도함.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받거나 촬영함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주거지로 유인한 뒤 차례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이 11세 아동을 13세 이상으로 잘못 알고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친 뒤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함.
여러 차례 모텔과 다방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을 강간하고 한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함.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고 강간하며, 재판에서 증거 위조를 지시함.
술을 마시러 단란주점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간을 시도함
모텔 종업원이 동료 여성의 커피에 수면제를 몰래 타 마시게 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잠든 피해자를 간음함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 주거에 침입해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함
피고인들이 12세,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함.
2005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초등학생 12명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름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피고인 6명이 17세 피해자 2명을 각각 강간함
양형 인자
- 피해자를 강간 후 부모에게 사실을 숨기도록 함
- 피해자 및 부모와 합의
-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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