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노617·대구고등법원·2009-03-26·2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범행을 저지름
징역 2년
2012노1013·서울고등법원·2012-06-07·2심
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징역 3년 6월
2013고합317·울산지방법원·2014-05-02·1심
사실혼 배우자의 13세 미만 딸을 수년간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행위
징역 10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