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6명이 17세 피해자 2명을 각각 강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노583 강간 사건(1973년 9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6명이 17세 피해자 2명을 각각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함.
- 사건 발생 시점은 명확하지 않으나, 원심판결 당시 상황임.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음.
- 원심에서 각 피고인에게 2년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6명이 17세 피해자 2명을 각각 강간한 혐의를 받았고, 쟁점은 여러 명이 같은 장소와 시간에 피해자들을 강간했을 때 이를 한 번의 범죄로 볼 것인지 여러 범죄로 볼 것인지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다르고 각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가 별개로 인정되어 각각의 범죄로 판단하고, 경합범으로 처벌하기로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 2명을 강간했지만, 피해자가 다르고 각 피해자에 대한 범죄 의사가 별도로 성립함.
- 시간과 장소가 가깝더라도 이를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없으며, 각각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함.
- 원심은 이를 단일 범죄로 잘못 판단해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음.
- 피고인들은 모두 나이가 어린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함.
- 법원은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고, 구금일수를 형량에 포함시킴.
핵심 정리
피고인 6명이 17세 피해자 2명을 각각 강간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다르므로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경합범으로 처벌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산장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3회에 걸쳐 강간행위를 하여 처녀막 파열상 발생.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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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1997년 7월 4일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적으로 추행하려 했으나 추가 강간은 미수에 그침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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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피고인들이 12세,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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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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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대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9세 피해자를 협박하며 강간하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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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OO지역 시장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강간함.
유부남인 ****이 ****와 10회 간통하고,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수치심을 주며 강제로 간음하려 시도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 이루어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수와 죄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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