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73노583대구고등법원 2심1973-09-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6명이 17세 피해자 2명을 각각 강간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노583 강간 사건(1973년 9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강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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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6명이 17세 피해자 2명을 각각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함.
  • 사건 발생 시점은 명확하지 않으나, 원심판결 당시 상황임.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음.
  • 원심에서 각 피고인에게 2년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6명이 17세 피해자 2명을 각각 강간한 혐의를 받았고, 쟁점은 여러 명이 같은 장소와 시간에 피해자들을 강간했을 때 이를 한 번의 범죄로 볼 것인지 여러 범죄로 볼 것인지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다르고 각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가 별개로 인정되어 각각의 범죄로 판단하고, 경합범으로 처벌하기로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 2명을 강간했지만, 피해자가 다르고 각 피해자에 대한 범죄 의사가 별도로 성립함.
  • 시간과 장소가 가깝더라도 이를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없으며, 각각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함.
  • 원심은 이를 단일 범죄로 잘못 판단해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음.
  • 피고인들은 모두 나이가 어린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함.
  • 법원은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고, 구금일수를 형량에 포함시킴.

핵심 정리

피고인 6명이 17세 피해자 2명을 각각 강간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다르므로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경합범으로 처벌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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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2노115·광주고등법원·1972-05-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92고합625·대전지방법원·1993-06-04·1심·무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산장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74노78·서울고등법원·1974-05-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3회에 걸쳐 강간행위를 하여 처녀막 파열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90노3345·서울고등법원·1990-12-06·2심·기각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2노3102·서울고등법원·1983-02-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 3명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1명을 실제로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70노359·서울고등법원·1970-11-12·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69노828·서울고등법원·1970-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98노97·서울고등법원·1998-03-18·2심·유죄 (형 선고)

1997년 7월 4일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적으로 추행하려 했으나 추가 강간은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2011-07-22·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0-04-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2노439·대구고등법원·1972-06-29·2심·형량 변경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91고합2114·서울형사지방법원·1992-04-01·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노861·서울고등법원·2009-06-19·2심·기각

피고인들이 12세,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71노52·대구고등법원·1971-03-1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함께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9노355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5노1059·대구고등법원·1986-06-01·2심·기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나 진술 신빙성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7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5-24·1심·무죄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8노55·광주고등법원·1978-04-1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757·대구지방법원·2008-12-12·1심·유죄 (형 선고)

2007년 8월 대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9세 피해자를 협박하며 강간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3고합174·청주지방법원·1984-0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88·수원지방법원·1986-05-30·1심·기각

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하고 발로 차며 주먹으로 때린 뒤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013·서울고등법원·2012-06-07·2심·형량 변경

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6노279·광주고등법원·1976-09-15·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OO지역 시장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91고합1557·서울형사지방법원·1992-02-28·1심·유죄 (형 선고)

유부남인 ****이 ****와 10회 간통하고,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5고합9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1-29·1심·무죄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수치심을 주며 강제로 간음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 이루어짐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수와 죄수

【피 고 인】 임종철 외 5명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3고합1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임종철, 같은 최실경, 같은 배원범, 같은 정동한, 같은 권현명에 대하여는 100일씩을, 피고인 최석구에 대하여는 90일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주머니 칼 1자루(증 제3호)는 이를 피고인 최실경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 임종철, 같은 배원범, 같은 권현명, 같은 최석구의 항소이유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이고, 검사와 피고인 정동한의 항소이유는 각 양형부당에 있으나(다만 피고인 최실경은 항소제기후 법정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기록을 통하여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모든 증거와 피고인들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부분을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아무런 잘못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피해자 이상연(여, 당 17세)과 같은 박영아(여, 당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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