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98노97서울고등법원 2심1998-03-18 선고검수완료

1997년 7월 4일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적으로 추행하려 했으나 추가 강간은 미수에 그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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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8노97 강간 사건(1998년 3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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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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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97년 7월 4일 오전 11시경,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문을 잠근 뒤 15세인 피해자B에게 옷을 벗으라고 위협하며 강간함.
강간 후에도 피고인A는 옆에 과도를 두고 피해자B를 계속해서 성적으로 추행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해 추가 강간은 미수에 그침.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칼로 문신을 새기겠다고 협박하며 반항을 억압함.
사건 당시 피고인A는 술에 다소 취해 있었으나,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유지된 상태였음.
원심은 피고인A의 강간과 강제추행을 각각 다른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했으나, 상급 법원은 이를 단일 범죄로 봄.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금전 합의도 했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1997년 7월 4일 15세 피해자B를 강간하고 성적으로 추행하려 했으나 추가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쟁점은 강간과 강제추행이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행위가 시간과 장소가 밀접해 단일 범죄로 봤다. 결과적으로 피고인A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강간 후 이어진 추행 행위가 같은 장소와 시간에 일어나 강간 행위의 연장으로 보임.
피고인의 의사와 행위 경위가 강간과 추행을 분리하기 어렵게 연결되어 있음.
피해자가 강간을 거부하며 추가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인정.
피고인이 술에 취했으나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은 유지된 것으로 판단.
원심의 실체적 경합범 판단은 잘못된 법리 적용으로 파기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미성년 피해자B를 강간하고 이어 성적으로 추행하려 했으나 추가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이 두 행위를 별개의 범죄가 아닌 단일 범죄로 보고, 피고인의 반성과 합의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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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노439·대구고등법원·1972-06-29·2심·형량 변경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