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9노22 강간 사건(2009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6월 13일 새벽 4시경, 대전 중구 유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던 중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음.
- 엘리베이터가 4층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어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함.
- 이후 9층에서 피해자를 끌고 내려와 12~13층 사이 계단으로 데려가 강간함.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음.
-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상태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범행 장소가 피해자의 사적 공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사적 공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은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엘리베이터와 공용 계단은 피해자의 개인적 주거 공간으로 보기 어렵고,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님.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봄.
-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상태에서 재범한 점이 무거운 처벌 이유임.
- 피해자가 젊은 여성이고, 폭행과 강간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는 등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아파트 내 공용 공간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해 상처를 입혔다. 법원은 이 공간이 피해자의 사적 공간이 아니라고 판단해 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했고, 재범과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엘리베이터에서 여학생을 칼로 위협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후 다른 여학생을 강간함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와 식사 후 드라이브를 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려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A가 졸피뎀이 든 커피를 피해자B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함.
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2005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초등학생 12명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름
12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폭행하여 강간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친 뒤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함.
피고인이 15세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휴대폰을 해킹해 재전송하며 삭제를 요구한 뒤,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폭행하고 강간한 사건.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 주거에 침입해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범행을 저지름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승용차에 감금한 뒤 강간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함
등산로에서 홀로 하산하는 여성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반항을 억압해 강간·강도 행각을 반복함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협박하고 강간 후 상해를 입힘.
헤어지자고 한 동거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강간하고, 도망가려 하자 식칼로 위협하며 재차 강간하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힘
새벽에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자녀를 인질로 삼아 현금을 인출하고 임신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가출한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고 속여 **** 집으로 데려간 뒤 강간함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술 취한 여성을 차로 산으로 데려가 강간 및 강간미수를 저지름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