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힘.

• 2020년 3월 중순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알게 되어 4월 초부터 연인 관계였으나, 8월 초에 헤어졌다.
• 2020년 8월 8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제주도로 갔고, 피해자와 함께 호텔 객실에서 숙박했다.
• 8월 9일 새벽,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어 옆 침대로 옮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신체 접촉을 계속하며 간음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고인은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피해자는 객실 밖으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피고인은 전 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실패했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강간 미수 및 상해의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인정해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신뢰할 만하다고 보았다.
• 피해자가 처음에는 폭행만 신고했으나, 이후 강간 시도와 상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고, 피해자의 저항과 상해가 강간 미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 강간상해죄는 강간 시도 중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성립하는데, 피고인의 폭행이 강간 시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도망쳐 신고한 점과 상해 진단서 등 증거가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의 신상 공개 및 취업 제한은 하지 않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피고인은 헤어진 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혔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신뢰해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