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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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22고합70 강간 사건(2023년 2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3월 중순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알게 되어 4월 초부터 연인 관계였으나, 8월 초에 헤어졌다.
- 2020년 8월 8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제주도로 갔고, 피해자와 함께 호텔 객실에서 숙박했다.
- 8월 9일 새벽,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어 옆 침대로 옮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신체 접촉을 계속하며 간음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고인은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피해자는 객실 밖으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 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실패했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강간 미수 및 상해의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인정해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신뢰할 만하다고 보았다.
- 피해자가 처음에는 폭행만 신고했으나, 이후 강간 시도와 상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고, 피해자의 저항과 상해가 강간 미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 강간상해죄는 강간 시도 중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성립하는데, 피고인의 폭행이 강간 시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도망쳐 신고한 점과 상해 진단서 등 증거가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의 신상 공개 및 취업 제한은 하지 않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헤어진 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혔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신뢰해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카페에서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식칼과 맥주병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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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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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때리고 간음하려 한 혐의를 받음
처남의 사실혼 배우자가 잠든 틈을 타 성관계를 시도하고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했으나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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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뒤 현금 36만원을 강취함
모텔 복도에서 청소하던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휴대폰과 귀걸이를 빼앗았다.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술을 마시러 단란주점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간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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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함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함.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하고 발로 차며 주먹으로 때린 뒤 강간함
피고인이 15세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소개팅 앱에서 허위 신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DVD방에서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애원으로 중단함
주차된 차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문을 열어 강제로 추행하며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모텔 종업원이 동료 여성의 커피에 수면제를 몰래 타 마시게 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잠든 피해자를 간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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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피해자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 및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6세 여자 아이를 집에서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를 시도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미수에 그침.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힘
야간에 문이 열린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폭행·협박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노트북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끌어내리려 함.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술 취한 여성을 차로 산으로 데려가 강간 및 강간미수를 저지름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벗은 상체를 촬영함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간 사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숙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함.
여대생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다른 여대생의 하숙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다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오욕함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회사 후배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려 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항거를 억압한 뒤 성관계를 삽입함
업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량에 태워 주차장으로 이동해 차 안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행함.
코털가위로 위협해 강간을 시도하고, 돌·취직·오토바이 판매 명목으로 3명에게 돈을 가로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침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경찰서에서 수갑으로 책상 유리를 깨뜨림
거리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틈에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서울 동작구에서 두 차례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이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어 땅에 넘어뜨려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폭행·협박해 빈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행위
양형 인자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 우발적 범행
- 피해자와의 관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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