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8노88고등군사법원 2심2018-09-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미수에 그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고등군사법원 2018노88 강간 사건(2018년 9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강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7년 4월 17일 밤 대전의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옷을 벗긴 뒤 1회 간음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당시 완전히 잠들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으며, 일부 반항의 움직임과 의식이 있었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잘못 판단한 점을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쟁점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와 피고인의 범행 의도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 불능 상태는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다고 오인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해자는 술에 취했지만 깊은 잠에 빠지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고, 사건 당시 의식이 있었으며 일부 반항도 있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정도와 평소 주량, 사건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완전한 저항 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명확한 합의 없이 성관계를 시도했으며,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피해자가 진술했다.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과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그리고 피해자의 친구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고 오인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법원이 인정한 범행 의도다.
원심의 판단 중 피해자가 저항 불능 상태였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며,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고 잘못 생각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피해자는 완전히 저항 불능 상태는 아니었으며,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범행 의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0노1062·대구고등법원·1981-06-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