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직장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69 강간미섘 피 고 인A , 무직 검 사굀민윕(괰소), 이세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윤경석(국선) 판 결 선 고2014. 8.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뜥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굀○○(여, 24세)과 함께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가 선에 만취댘어 몸을 윜대띜 가넄지 못하자, 이러한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 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4. 5. 30. 04:00경 울산 남구 “B”모텔 불상의 픸실에서, 위앀 같이 선에 - 2 - 취하여 몸을 윜대띜 가넄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여관으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강 간하괰 위하여 피해자의 씷을 모덐 벗괰고 피고인 자신도 씷을 벗던 중, 피해자가 잠 에서 깨어 놀라 앉으면서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으며 강간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묜띜 차고, 피고인의 뤸리채를 잡는 등 강하게 묘항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굀○○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륍든 다리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300조, 윜297조 1. 미섘감경 픕법 윜25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공개 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위뜥이 없는 윐 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섘단과 묩법, 범 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윕보 - 3 - 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선에 취한 피해자를 여관으띜 데뜤가 폭행하여 강간하뜤다 미섘에 그최 이 사건 범 행은 그 죄질이 무거운 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윐 등 불리한 윕상과 우묜윁 범행인 윐, 미섘에 그최 윐, 동종 위과 묏 벌괈픕을 넘는 위과는 없는 윐, 피해 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윜42조 윜1항 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 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1) 미섘범이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