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함.

• 2008년 12월에서 2009년 1월 사이 저녁 8시경, 피고인이 의식을 잃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함.
• 2009년 4월 22일 저녁 7시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지는 등 폭행함.
• 피고인은 2009년 3월 16일 상해 사건과 4월 23일 흉기를 휴대한 상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을 다투지 않음.
• 피해자는 강간에 대해 적법하게 고소를 했고, 고소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였음.
• 법원은 강간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강간에 사용된 폭행만 인정함.

피고인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법원은 강간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폭행 혐의만 인정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폭행 혐의를 인정하는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소를 기각했다.

• 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다르더라도, 범죄 사실이 비슷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큰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
• 피해자의 강간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고소가 취소되지 않았으나, 강간 범행 자체는 인정되지 않음.
• 다만 강간에 사용된 폭행 행위는 충분한 심리와 증거를 통해 인정됨.
• 피고인은 폭행 부분에 대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인이 다른 상해 사건에 대해 사실 다툼을 하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한 재심리도 필요 없다고 판단함.
•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인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려 했으나 법원은 강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혐의만 인정했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폭행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상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