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무인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8도7709 강간 사건(2018년 10월 2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8조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4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며 무인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짐.
-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과 폭행으로 인해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진술함.
-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을 품고, 모텔 CCTV 영상과 피해자의 행동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함.
-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고, 성인지 감수성도 부족했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무인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에 대해,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라며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거가 명확해야 하지만, 모든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다.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으며,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신뢰해야 한다.
- 성폭행 사건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고 피해자의 특별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강간죄 성립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협박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에 맞지 않고 모순될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
- 원심은 피해자의 행동이나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했으나, 이는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과 성인지 감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무인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할 만하며 원심이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성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황과 성인지 감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졸피뎀으로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뒤 호텔에서 강간을 시도하고 추행함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피해자와 5차례 술자리를 가진 후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짐
양형 인자
-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폭행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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