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김선수
총 사건
4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파기 19건기각 20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71%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3건결과 분포:집유1(2%)파기19(44%)기각20(47%)원고승1(2%)일부승1(2%)결과 미상1(2%)
2024도6909·대법원·2024-07-25·사기
피고인 11명이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받음.
기각
기각
2023도6592·대법원·2024-06-27·사기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사건
파기
파기
2021도6357·대법원·2024-05-23·상해
별개의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음
파기
파기
2020도3050·대법원·2024-04-16·사기
검찰 과장이 선거 전 수사 지연 청탁을 받고 수사 계획과 진행 상황을 외부에 누설함.
파기
파기
2019도15742·대법원·2024-04-04·사기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며 재산을 빼돌림.
기각
기각
2022모2352·대법원·2024-03-12·사기
압수된 물건 환부에 대해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준항고를 냄
기각
기각
2023도17200·대법원·2024-03-12·사기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받음
파기
파기
2022도16436·대법원·2024-03-12·음주운전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이 통역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서를 제출함
기각
기각
2023도17394·대법원·2024-03-12·사기
지구조합 체비지 수의계약 대가로 3억 원 뇌물 수수
파기
파기
2023도18024·대법원·2024-02-29·강제추행
타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폴드3 휴대폰을 자신의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편취함
파기
파기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