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장이 선거 전 수사 지연 청탁을 받고 수사 계획과 진행 상황을 외부에 누설함.

• 피고인은 지방검찰청에서 과장으로 일하면서 선거 전에 특정 사건 수사를 지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실행함.
• 2018년 6월과 8월, 피고인은 수사 계획과 진행 상황을 외부 인사에게 누설함.
•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녹음파일 등 증거를 발견했으나, 이 증거들이 영장 없이 수집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됨.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피고인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되었고,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수집한 전자정보 증거의 적법성이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일부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압수·수색할 수 없으며, 우연히 발견된 경우에도 법원의 별도 영장이 있어야 적법함.
• 수사기관이 혐의 관련 정보만 선별해 압수한 뒤에도 관련 없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관한 것은 위법임.
• 사후에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거나 피고인 등이 증거 사용에 동의해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음.
• 수사기관이 복제본을 이용해 새로운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것도 영장 없이 탐색하는 것과 같아 허용되지 않음.
•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한 증거와 이를 바탕으로 얻은 2차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절차 위반이 실질적 적법절차 침해가 아니고, 증거 배제가 오히려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로 인정할 수 있음.
• 법원은 증거 수집 과정의 위반 정도, 경위, 피고인과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증거 중 일부가 영장 없이 수집되어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깨지고 사건이 다시 심리되며,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절차 준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