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주도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2도11923 사기 사건(2025년 8월 1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3월 말, 피고인 1이 비의료인임에도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를 인수하고 재무관리를 맡아 사무장병원을 개설함.
-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피고인 1이 자금을 조달하고, 치과의사인 피고인 2와 3이 진료를 담당하며 병원을 운영함.
- 이들은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약 2,760만 원을 부당하게 받음.
-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1의 휴대전화와 관련 계약서들이 압수되었으나, 일부 압수 절차가 법에 맞지 않아 증거로 인정되지 않음.
- 법원은 압수 과정에서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임의로 복제하거나 보관한 점을 문제 삼음.
- 결국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비의료인인 피고인 1이 주도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에서 관련 없는 정보를 임의로 복제하고 보관한 점이 법에 어긋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같은 절차 위반으로 인해 일부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자정보가 저장된 기기에서 범죄와 관련된 정보만을 골라 압수·수색해야 하며, 관련 없는 정보까지 임의로 복제하거나 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봄.
- 압수·수색이 끝난 후에도 관련 없는 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보관되거나, 새로운 혐의 수사를 위해 무관한 정보를 영장 없이 열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 법에 맞지 않게 수집된 증거와 이를 바탕으로 얻은 추가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절차 위반이 경미하고 증거의 신빙성이 매우 높을 때만 허용됨.
- 이 사건에서는 최초 압수영장과 관련 없는 계약서 압수, 휴대전화 정보의 무분별한 복제 및 출력이 모두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봄.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2차 증거 역시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에서 관련 없는 정보를 임의로 복제·보관한 점이 법에 어긋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압수·수색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증거를 압수함.
검찰 과장이 선거 전 수사 지연 청탁을 받고 수사 계획과 진행 상황을 외부에 누설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교회 재산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인은 소송에 적극 관여하지 않고 우연히 임시당회장으로 있었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이 그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2
[2]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의 종료 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거나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무관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 3
[3]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 4
[4] 피고인 甲을 장물취득 및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수사하던 검사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 甲의 주거지에서 치과병원 동업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압수한 데 이어, 같은 날 피고인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고, 검찰 포렌식 수사관이 휴대전화의 애플리케이션, 연락처, 통화기록, 메시지, 검색로그, 브라우저 기록, 사진 등의 정보를 이미징하여 복제하고 엑셀파일과 피디에프 파일을 생성하였으며, 검사는 위 각 계약서와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으면서 그 전후에 걸쳐 피고인 甲 등의 치과 운영과 관련된 메시지 등을 문서로 출력한 뒤 비의료인인 피고인 甲과 치과의사인 피고인 乙, 丙이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한 사안에서, 위 각 계약서는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영장으로 압수한 것이고, 엑셀파일 등을 생성·저장·복제하고 출력물을 출력한 절차에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으며, 나머지 증거들도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로서 그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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