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도11923대법원 3심2025-08-14 선고검수완료

비의료인이 주도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2도11923 사기 사건(2025년 8월 1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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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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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3월 말, 피고인 1이 비의료인임에도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를 인수하고 재무관리를 맡아 사무장병원을 개설함.
  •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피고인 1이 자금을 조달하고, 치과의사인 피고인 2와 3이 진료를 담당하며 병원을 운영함.
  • 이들은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약 2,760만 원을 부당하게 받음.
  •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1의 휴대전화와 관련 계약서들이 압수되었으나, 일부 압수 절차가 법에 맞지 않아 증거로 인정되지 않음.
  • 법원은 압수 과정에서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임의로 복제하거나 보관한 점을 문제 삼음.
  • 결국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비의료인인 피고인 1이 주도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에서 관련 없는 정보를 임의로 복제하고 보관한 점이 법에 어긋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같은 절차 위반으로 인해 일부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자정보가 저장된 기기에서 범죄와 관련된 정보만을 골라 압수·수색해야 하며, 관련 없는 정보까지 임의로 복제하거나 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봄.
  • 압수·수색이 끝난 후에도 관련 없는 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보관되거나, 새로운 혐의 수사를 위해 무관한 정보를 영장 없이 열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 법에 맞지 않게 수집된 증거와 이를 바탕으로 얻은 추가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절차 위반이 경미하고 증거의 신빙성이 매우 높을 때만 허용됨.
  • 이 사건에서는 최초 압수영장과 관련 없는 계약서 압수, 휴대전화 정보의 무분별한 복제 및 출력이 모두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봄.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2차 증거 역시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에서 관련 없는 정보를 임의로 복제·보관한 점이 법에 어긋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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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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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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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이 그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

    [2]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의 종료 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거나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무관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3. 3

    [3]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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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좋은생각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9. 7. 선고 2021노62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의료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7. 3. 2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딩 10층에 있는 △△치과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의료인 자격이 없는 피고인 1이 상가 보증금 1억 원을 포함하여 인수금액 2억 3,500만 원을 출자한 후 치과병원의 재무관리를 책임지고, 치과의사인 피고인 2는 임플란트 기술 등을 노무출자하고 피고인 1과 협의한 급여를 받기로 하며, 치과의사인 피고인 3은 진료를 하며 급여로 매월 1,3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비의료인인 피고인 1이 주도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경부터 2017. 10.경까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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