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엄상필
총 사건
4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27건기각 14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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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5건결과 분포:파기27(60%)기각14(31%)원고패1(2%)결과 미상3(7%)
2024도14998·대법원·2026-02-26·사기
보험설계사가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 특약 해지와 보장내용 변경을 신청함.
파기
파기
2021다248299·대법원·2026-01-29
퇴직금 산정에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포함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25도17027·대법원·2026-01-15·사기
피고인들이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생계·주거급여를 부정하게 받음.
파기
파기
2025도14142·대법원·2026-01-15·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고인 4가 범죄단체 월드컵파에 가입하고 활동함
파기
파기
2024도11353·대법원·2025-12-04·배임
학교법인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 추도식비, 개인 항공료 등을 횡령함.
파기
파기
2020도949·대법원·2025-12-04·사기
피고인 1이 의료법인 명의로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동시에 운영함.
파기
파기
2025도13016·대법원·2025-12-04·폭행상해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파기
파기
2025도11886·대법원·2025-12-04·폭행상해
2019년 3월 25일 밀양시에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 상해를 입힘
파기
파기
2025두34152·대법원·2025-11-13·횡령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형사재판에서 그 금액을 피해 법인에 돌려줌.
결과 미상
2024도3736·대법원·2025-11-13·사기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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