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 추도식비, 개인 항공료 등을 횡령함.

•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법인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 추도식비, 개인 항공료, 연회비 등 여러 비용을 횡령했다.
•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위탁교육 강사 수당 소송비용, 파면 교원 소송비용, 직원 해고무효확인 소송비용, 교직원 임면 관련 언론 대응 비용 등을 횡령했다.
• 피고인은 아버지의 추도식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고, 개인적 미국 출장 항공료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 교비회계의 돈을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적 용도나 소송비용에 사용한 점이 문제되었다.
• 쟁점은 여러 횡령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는지(포괄일죄 여부)와 교비회계 돈을 다른 회계로 옮긴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였다.

피고인은 학교법인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 추도식비, 개인 항공료 등 여러 비용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여러 횡령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묶일 수 있는지와 교비회계 돈의 다른 회계 전용이 업무상 배임인지였다. 법원은 횡령 행위가 일정 기간 반복되었지만 범죄 의도와 상황을 세밀히 따져야 하며, 교비회계 돈의 다른 회계 전용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횡령죄에서 여러 범행이 같은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반복되면 하나의 범죄(포괄일죄)가 될 수 있으나, 범죄 의도와 시간 간격,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의 재산 가치가 줄어들고, 행위자나 제3자가 이익을 얻어야 성립하는데, 손해를 보상하는 이익이 있거나 이익을 취득하지 않으면 배임죄가 아니다.
• 학교법은 교비회계와 다른 회계를 엄격히 구분하지만, 같은 학교법인이 관리하는 회계들이 독립된 재산 주체는 아니므로 교비회계 돈을 다른 회계로 옮겼다고 해서 반드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교비회계 돈을 개인적 용도나 소송비용에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지만, 교비회계 돈을 다른 회계로 옮긴 행위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
• 법원은 증거와 법리를 종합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부분과 아닌 부분을 구분했다.

피고인은 학교법인 교비회계에서 여러 차례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여러 횡령 행위가 하나의 범죄인지와 교비회계 돈의 다른 회계 전용이 배임인지 여부를 신중히 따져, 일부 횡령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배임은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