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학교법인 재산 매매 대금 미수에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 소유권 이전을 완료함

• 피고인은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 처분 업무를 맡고 있었다.
• 2021년 5월, 학교법인은 부동산을 335억 8,000만 원에 한 회사에 팔기로 계약했다.
• 그러나 매매대금 중 235억 8,000만 원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그 회사에 넘겨주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했다.
• 원심 법원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라며 학교법인에 손해가 없다고 판단해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 대법원은 경제적 관점에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학교법인의 재산을 팔면서 매매대금을 다 받지 못했지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쟁점은 이로 인해 학교법인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였고, 대법원은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 배임죄는 타인의 일을 맡은 사람이 임무에 어긋난 행동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칠 때 성립한다.
•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거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생긴 경우 모두 배임죄에 해당한다.
• 손해 여부는 법률적 판단보다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등기가 이뤄져 경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 원심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다 받지 못했음에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행위는 경제적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됐다. 법원은 손해 여부를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