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4가 범죄단체 월드컵파에 가입하고 활동함

• 피고인 4는 2024년 4월, 범죄단체인 월드컵파에서 활동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 2025년 6월, 검사는 피고인 4가 2015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월드컵파에 가입한 사실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 신청했다.
• 원심 법원은 가입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로 판단했다.
• 대법원은 가입과 활동이 모두 범죄단체 유지에 관련된 하나의 계속된 범죄 행위로 보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피고인 4는 범죄단체 월드컵파에 가입하고 활동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가입과 활동이 각각 별개의 범죄인지,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였다. 대법원은 가입과 활동이 하나의 계속된 범죄로 보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범죄단체 구성이나 가입은 구체적인 범죄 실행과 상관없이 단체의 생성과 존속을 막기 위한 예비·음모 행위로 본다.
• 가입과 활동은 모두 범죄단체 유지에 필요한 계속된 행위로, 하나의 계속된 범죄(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계산하며, 확정판결 전후에 걸친 행위도 하나의 범죄로 본다.
• 공소장 변경으로 새로운 혐의가 추가돼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최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원심은 공소장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봤다.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은 하나의 계속된 범죄 행위로 보고, 공소시효는 최종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계산한다. 공소장 변경이 있어도 최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