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5도13016 폭행상해 사건(2025년 12월 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군형법 제60조의6, 형법 제260조 제3항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사관으로 복무하면서 2022년 8월 29일부터 2024년 7월 17일까지 군사시설 내 중대 생활관, 자동화 사격장, 해상훈련장 등에서 후배 군인 9명을 총 31회 폭행했다.
- 원심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이유로 형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 그러나 대법원은 군인이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군형법이 적용되어 형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배제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 원심은 군형법 적용 여부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형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해 공소를 기각한 점에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사건에서, 군인이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군형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원심은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군형법 적용 여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형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 범행 장소인 중대 생활관, 자동화 사격장, 해상훈련장 등은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군인이었으므로 군형법 적용 여부를 반드시 심리해야 했다.
- 원심은 이 점을 심리하지 않고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형법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해 공소를 기각했다.
- 이로 인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었다.
- 상관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었으나, 전체 사건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해야 한다.
핵심 정리
군사시설 내에서 군인이 다른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군형법이 적용되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 원심은 이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고 사건이 다시 심리되도록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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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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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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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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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요구하며 천가방으로 뺨과 어깨를 3회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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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산업재해 사건 관련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함.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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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의무복무자들이 후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며 사다리 틈에 목을 넣고 숨쉬기 어렵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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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시청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욕설하며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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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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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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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꽃집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화분을 부수고 손님과 주인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함
피해아동들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채권을 받아내려고 채무자와 가족을 협박하고, 채무자를 여러 명이 때린 뒤 약 9시간 동안 차량과 주거지에 가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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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사관으로 군인인 피고인이 후배 부사관인 9명의 피해자들을 총 31회에 걸쳐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군인이었고, 범행 장소는 중대 생활관, 자동화 사격장, 해상훈련장 등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일 가능성이 크므로, 원심으로서는 범행이 ‘군인이 군사기지,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반의사불벌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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