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 피고인은 부사관으로 복무하면서 2022년 8월 29일부터 2024년 7월 17일까지 군사시설 내 중대 생활관, 자동화 사격장, 해상훈련장 등에서 후배 군인 9명을 총 31회 폭행했다.
• 원심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이유로 형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 그러나 대법원은 군인이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군형법이 적용되어 형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배제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 원심은 군형법 적용 여부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형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해 공소를 기각한 점에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사건에서, 군인이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군형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원심은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군형법 적용 여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형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 범행 장소인 중대 생활관, 자동화 사격장, 해상훈련장 등은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군인이었으므로 군형법 적용 여부를 반드시 심리해야 했다.
• 원심은 이 점을 심리하지 않고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형법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해 공소를 기각했다.
• 이로 인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었다.
• 상관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었으나, 전체 사건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해야 한다.

군사시설 내에서 군인이 다른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군형법이 적용되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 원심은 이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고 사건이 다시 심리되도록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