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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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도15117·대법원·2020-03-12·3심
피고인이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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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13016·대법원·2025-12-04·3심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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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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