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9도15117대법원 3심2020-03-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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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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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9도15117 폭행상해 사건(2020년 3월 12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군형법 제60조의6, 형법 제260조 제3항, 군사법원법 제382조 제6호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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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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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졌다(환송).
  • 환송 후 하급심은 군형법 특례 조항에 따라 일반 폭행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피해자가 처음에는 처벌을 원했으나 나중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철회했다.
  • 하급심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에도 불구하고 폭행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쟁점은 군형법 특례에 따라 일반 폭행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했고,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법원은 공소 범위 내에서만 판단해야 한다.
  •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할 경우 일반 폭행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했지만, 군형법 특례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법리에 맞다.
  • 상고법원의 판단은 하급심을 구속하지만, 환송 후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법률적 판단의 구속력은 제한된다.
  • 환송 후 하급심은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사실과 군형법 특례 적용을 인정해 폭행죄 유죄를 선고했다.
  • 대법원은 하급심이 증거를 적법하게 채택했고 법리를 잘못 적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일반 폭행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했고, 상급심은 이를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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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산업재해 사건 관련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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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231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14·2심·기각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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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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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159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19·2심·기각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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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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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624·부산지방법원·2017-04-14·1심·무죄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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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404·광주지방법원·2016-04-08·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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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 불고불리의 원칙과 법원의 심판 범위 [2]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 /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용호 【환송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9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고불리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검사는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는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참조),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위 내에서만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할위반, 소송요건의 존부 등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공소장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한다. 환송 후 원심은 군형법 제60조의6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폭행죄에서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인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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