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5노48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5-04-17 선고검수완료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산업재해 사건 관련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89 폭행상해 사건(2015년 4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3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1건의 결과는 벌금 3건, 무죄 1건, 집행유예 1건, 실형 1건이다.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폭행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인노무사로서 2007년 2월부터 2013년 중순까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사망과 관련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했다.
  • 이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의견서 작성 및 상담을 하며 약 22억 원의 대가를 받았다.
  •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지만,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과 문서 작성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되었다.
  •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공소가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공인노무사법상 허용된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제출로 공소가 기각되었다.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인노무사법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 작성과 상담을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인정하며, 산업안전보건법도 노동 관계 법령에 포함된다.
  • 피고인이 수행한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은 산업재해 관련 업무 처리에 해당해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내라고 보았다.
  •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문서 작성 증거는 없으며, 위임약정서에도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은 제외되어 있었다.
  • 형사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형사사건도 상담과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
  •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정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공소가 무효가 되었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를 철회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핵심 정리

공인노무사가 산업재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및 문서 작성 업무를 한 것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직무로 인정되었다.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가 인정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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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189·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무죄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1726·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512·대구지방법원·2023-05-31·2심·기각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404·광주지방법원·2016-04-0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184·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형량 변경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리고 점심 반찬을 먹지 말라고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5노2777·창원지방법원·2026-06-23·2심·기각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6·창원지방법원·2026-05-27·1심·유죄 (형 선고)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7노928·울산지방법원·2018-01-09·2심·기각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29·의정부지방법원·2023-04-07·2심·기각

회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책상을 뒤집어엎어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5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7-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31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14·2심·기각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79·대전지방법원·2014-04-1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6도15018·대법원·2016-11-25·3심·파기 환송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8노259·광주지방법원·1988-06-16·2심·유죄 (형 선고)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0노1436·서울서부지방법원·2021-11-18·2심·형량 변경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88·춘천지방법원·2016-06-09·2심·형량 변경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70노789·대구고등법원·1971-02-24·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944·서울고등법원·2009-10-22·2심·형량 변경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571·전주지방법원·2018-04-20·2심·무죄로 파기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62노형공31·서울고등법원·1962-08-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0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3도5440·대법원·2026-04-02·3심·파기 환송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59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19·2심·기각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노857·서울고등법원·2024-05-24·2심·기각

영내 군관사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71노385·광주고등법원·1972-03-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5도13016·대법원·2025-12-04·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566·서울서부지방법원·2015-06-1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0도927·대법원·2023-06-15·3심·파기 환송

군사기지 내에서 피해자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3노1483·창원지방법원·2004-04-2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624·부산지방법원·2017-04-14·1심·무죄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9도15117·대법원·2020-03-12·3심·기각

피고인이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47·광주지방법원·2021-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해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안병수(기소), 홍용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 변호사 변현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고단3322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사법위반의 점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를 노동관련 부처에 대한 행정적인 사건의 처리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공인노무사법의 입법 목적 및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의 작성 행위도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폭행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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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노동행정 외면, 변호사 만능주의 심화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2022-02-15

    해석·평가필자는 대법원 판결이 노동행정의 시계추를 법제처 유권해석 시점으로 되돌렸다고 평가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전에 선고된 점을 석연치 않다고 본다. 또한 이 판결이 산업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하고 변호사들의 중대재해 영역 독점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전한다. 필자는 노동청 고소·고발 사건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수사절차가 형사소송법령에만 근거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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