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산업재해 사건 관련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함.

• 피고인은 공인노무사로서 2007년 2월부터 2013년 중순까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사망과 관련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했다.
• 이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의견서 작성 및 상담을 하며 약 22억 원의 대가를 받았다.
•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지만,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과 문서 작성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되었다.
•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공소가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공인노무사법상 허용된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제출로 공소가 기각되었다.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공인노무사법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 작성과 상담을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인정하며, 산업안전보건법도 노동 관계 법령에 포함된다.
• 피고인이 수행한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은 산업재해 관련 업무 처리에 해당해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내라고 보았다.
•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문서 작성 증거는 없으며, 위임약정서에도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은 제외되어 있었다.
• 형사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형사사건도 상담과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
•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정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공소가 무효가 되었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를 철회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공인노무사가 산업재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및 문서 작성 업무를 한 것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직무로 인정되었다.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가 인정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