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산업재해 사건 관련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89 폭행상해 사건(2015년 4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3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1건의 결과는 벌금 3건, 무죄 1건, 집행유예 1건, 실형 1건이다.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인노무사로서 2007년 2월부터 2013년 중순까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사망과 관련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했다.
- 이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의견서 작성 및 상담을 하며 약 22억 원의 대가를 받았다.
-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지만,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과 문서 작성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되었다.
-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공소가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공인노무사법상 허용된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제출로 공소가 기각되었다.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인노무사법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 작성과 상담을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인정하며, 산업안전보건법도 노동 관계 법령에 포함된다.
- 피고인이 수행한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은 산업재해 관련 업무 처리에 해당해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내라고 보았다.
-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문서 작성 증거는 없으며, 위임약정서에도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은 제외되어 있었다.
- 형사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형사사건도 상담과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
-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정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공소가 무효가 되었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를 철회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핵심 정리
공인노무사가 산업재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및 문서 작성 업무를 한 것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직무로 인정되었다.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가 인정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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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리고 점심 반찬을 먹지 말라고 지시함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회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책상을 뒤집어엎어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했다.
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림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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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내 군관사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건.
군사기지 내에서 피해자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함.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함.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피고인이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해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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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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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필자는 대법원 판결이 노동행정의 시계추를 법제처 유권해석 시점으로 되돌렸다고 평가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전에 선고된 점을 석연치 않다고 본다. 또한 이 판결이 산업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하고 변호사들의 중대재해 영역 독점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전한다. 필자는 노동청 고소·고발 사건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수사절차가 형사소송법령에만 근거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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