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홍용화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5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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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개인정보1건+39%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집유2(25%)기각5(63%)
2018노67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4·개인정보
피고인들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약 31만 7천 명의 개인정보를 서로 제공하고 받은 행위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7고단624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25·개인정보
피고인들이 텔레마케팅 영업을 위해 약 39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5노3351·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3·배임
피고인이 OO회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음
기각
기각
2015노2905·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3·사기
피해자에게 1억 26백만원 편취 및 위조사문서 행사
실형
2년 (실형)
2014노41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16·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모바일 서비스를 무단 복제해 안드로이드 마켓에 앱으로 등록함.
기각
기각
2015노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뇌물수수·공여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과 고소장을 작성하고 금품을 수수함
기각
기각
2015노48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폭행상해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산업재해 사건 관련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함.
기각
기각
2014노4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03·배임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의무 위반 논란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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