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약 31만 7천 명의 개인정보를 서로 제공하고 받은 행위

• 2017년 1월부터 7~8월 사이에 피고인 1이 약 31만 7천 명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피고인 2에게 제공함.
• 같은 기간 피고인 2는 약 25만 4천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피고인 3 등에게 제공함.
• 피고인 3은 2017년 1~2월경 피고인 2로부터 약 15만 2천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받음.
• 이 개인정보들은 인터넷 서비스 가입 관련 정보였으며, 모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되고 제공됨.
• 검사는 이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함.
•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일부 금액을 추징함.

피고인 1, 2, 3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약 31만 7천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서로 제공하거나 받은 혐의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법원은 피고인들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이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받았다는 점을 중시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공소장 변경 과정을 통해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었음.
•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와 입법 목적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를 법 위반으로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과 추징금을 선고함.

피고인들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서로 주고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형사처벌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