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CCTV 영상을 직원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함

• 2019년 2월, 피고인은 OO지역 장례식장 관리실에서 CCTV에 찍힌 한 사람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함.
• CCTV 영상은 장례식장 직원인 OO씨가 피고인에게 보여주었으나, 피고인은 OO씨가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함.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CCTV 영상을 무단 촬영한 것은 맞지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에서 처벌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은 장례식장 CCTV 영상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CCTV 영상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무단 촬영은 인정하나 ‘제공받은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데, 피고인이 CCTV 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은 ‘제공받은 것’이 아님.
• CCTV 영상을 보여준 직원은 피고인에게 영상 재생을 허락했으나, 휴대폰 촬영 사실은 몰랐으므로 ‘권한 있는 제공’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 법률 해석상 ‘제공’는 영상이나 자료를 직접 넘겨주거나 접근 권한을 주는 행위를 뜻하며, 몰래 촬영은 포함되지 않음.
• 피고인이 CCTV 영상을 단순히 본 행위는 ‘열람’에 해당하며, ‘제공’과는 다름.
• 원심은 피고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법률 해석을 엄격히 하여 무죄로 봄.

피고인이 장례식장 CCTV 영상을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한 행위는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보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률은 ‘제공’와 ‘열람’을 구분하며, 몰래 촬영은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