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은혜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9년전체 대비 +28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7년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5.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9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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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무면허운전1건-36%
평균 1년
강간1건+256%
평균 1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벌금2(40%)무죄1(20%)
2019노869·춘천지방법원·2020-12-09·개인정보
장례식장 CCTV 영상을 직원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함
무죄
무죄
2016노8537·수원지방법원·2017-08-14·건축·주택법위반
관할 관청 허가 없이 건물 옥상에 창고를 증축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6고정632·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11-15·건축·주택법위반
피고인이 허가 없이 건물 옥상에 150㎡ 규모의 창고시설을 불법으로 증축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1고합120·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05-04·강간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해 11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도 행위를 반복함.
실형
17년 (실형)
2010고단2171·의정부지방법원·2010-12-29·무면허운전
피고인A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오토바이로 충격함.
집유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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