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대리점 운영 중 고객이 준 구형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개인정보를 보관함

• 피고인 2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며, 고객이 사용하던 구형 휴대전화를 받아 보관했다.
• 고객은 신형 휴대전화로 기기 변경을 했고, 구형 휴대전화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 피고인 2에게 넘겼다.
• 구형 휴대전화에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남아 있었으나, 피고인 2는 별도의 개인정보 파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검찰은 피고인 2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을 진행했다.
• 법원은 피고인 2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피고인 2는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 중 고객이 준 구형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개인정보를 보관했으나,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웠다. 쟁점은 피고인 2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해 해당 정보를 알게 된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구형 휴대전화는 고객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 넘긴 것으로, 피고인 2가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보기 어렵다.
• 구형 휴대전화에 남은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것은 피고인 2가 호의로 협조하는 수준의 의무에 불과하다.
• 개인정보 보호법은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만 위반으로 보는데, 피고인 2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종사했다고 볼 수 없다.
• 검찰이 제기한 예비적 공소사실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 2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유지했다.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가 고객에게서 받은 구형 휴대전화에 남은 개인정보를 보관했지만, 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된 행위가 아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