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강남
총 사건
8등록
변호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2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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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협박1건-24%
평균 10개월
디지털 성범죄1건+29%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집유1(13%)벌금1(13%)무죄2(25%)기각3(38%)
2024노2093·의정부지방법원·2025-07-10·기타 형사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가 회원가입자에게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신체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무죄
무죄
2020노968·춘천지방법원·2023-04-07·개인정보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 중 고객이 준 구형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개인정보를 보관함
기각
기각
2022노116·서울고등법원·2022-05-19·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인터넷 주소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착취물에 접근하여 소지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1노5497·수원지방법원·2022-02-09·사기
성매매업체를 운영하며 영업이익을 엑셀파일로 기록하였다.
기각
기각
2021고단1432·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01-13·협박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합성사진 협박으로 5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야 할 필요 없는 일을 강요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7노1269·의정부지방법원·2017-09-14·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허위로 공동 저자로 추가한 책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5고정402·서울남부지방법원·2016-06-09·상해
피고인A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B와 말싸움 중 방어하려고 손을 뻗음
무죄
무죄
2015노692·수원지방법원·2015-04-02·배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고 9,500만 원을 갚지 않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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