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체를 운영하며 영업이익을 엑셀파일로 기록하였다.

• 피고인A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OO지역에서 성매매업체를 운영하였다.
• 경찰은 2021년 4월 2일 피고인A에 대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A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
• 2021년 4월 16일, 경찰은 휴대전화 내에 저장된 엑셀파일에서 성매매업체의 영업이익 기록을 발견하였다.
• 이 엑셀파일을 근거로 경찰이 피고인A를 신문하였고, 피고인A는 범행을 자백하였다.
• 피고인A는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인A는 성매매업체를 운영하며 영업이익을 엑셀파일로 기록한 사실이 인정되어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휴대전화 내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했는지와 자백의 신빙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하고 자백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찰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아 피고인A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고,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았다.
• 휴대전화 내 엑셀파일은 압수 장소에서 즉시 압수하지 않고 다음 날 경찰서에서 압수하였으나,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방지 등의 이유로 절차상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다.
• 피고인A는 이 엑셀파일을 근거로 한 경찰 신문에서 자백하였으며, 자백 내용은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지 않고 임의성이 인정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이 주장한 위법한 증거 수집과 관련한 문제는 사후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점과 절차가 적법한 점에서 이유 없었다.
• 범죄수익에서 지출한 비용(광고비, 임대료 등)은 범죄수익 소비 방법에 불과하여 추징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았다.
• 공범에게 지급한 급여는 단순 비용 지출로 보아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일부 공범에 대한 추징금액은 이미 공제되었다.
•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말까지 범행에 대한 보강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자백과 간접증거로 충분히 보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항소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A가 운영한 성매매업체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엑셀파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자백은 신빙성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를 근거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