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가 회원가입자에게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신체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 2018년 7월, 피고인 1이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로 등록됨.
• 2020년 3월, 피고인 2가 베트남 협력업체로부터 USB를 받아 피고인 1에게 전달.
• 피고인 1은 USB를 피고인 3에게 넘겼고, 피고인 3은 2021년 5월 12일과 7월 30일에 회원가입자 김○성에게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몸무게 등을 카카오톡으로 보냄.
• 김○성은 2020년 11월 2일 회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했으나, 실제 계약은 2021년 8월 3일에 체결함.
• 피고인 2와 3은 이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1은 결혼중개업자가 아니어서 무죄 판결을 받음.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들이 회원가입자에게 베트남 여성들의 사진과 신체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사건에서, 대표인 피고인 1은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라고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고, 팀장과 직원인 피고인 2와 3은 유죄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이 행위가 결혼중개업법상 금지된 광고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들의 신분 및 역할이었다.

• 베트남 여성들의 사진과 정보를 1대1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행위가 일반인에게 알리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봄.
• 김○성은 2021년 8월 3일에야 회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해 그 이전에는 일반인으로 간주되어 광고 행위에 해당함.
• 피고인 1은 회사 대표이지만, 결혼중개업 등록은 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 개인으로서는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라고 판단됨.
• 피고인 2와 3은 회사의 대리인과 직원으로서, 위반 행위에 공모하고 직접 실행한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인 2가 USB를 전달하고 지시한 점, 피고인 3이 실제 사진 전송을 한 점 등이 증거로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형법 제33조(공범 관련 법조)를 적용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함.

국제결혼중개업체 직원들이 회원가입자에게 베트남 여성들의 사진과 신체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다만, 회사 대표인 피고인 1은 개인 자격으로는 결혼중개업자가 아니어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팀장과 직원은 유죄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