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노2093·의정부지방법원·2025-07-10·2심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가 회원가입자에게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신체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무죄
2013고정1857·대전지방법원·2013-12-19·1심
15세 캄보디아 여성의 프로필을 결혼중개업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결혼상대자로 소개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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