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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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노2093·의정부지방법원·2025-07-10·2심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가 회원가입자에게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신체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무죄
2024가소190773·서울중앙지방법원·2025-08-14
원고가 결혼중개서비스 회원가입비 120만 원을 내고 12개월간 이성 만남 5회를 제공받기로 계약한 뒤, 이성 거주지를 특정 지역으로 제한해 달라고 요구하며 회원가입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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