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과 고소장을 작성하고 금품을 수수함

• 2008년 5월경, 피고인은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과 고소장 작성 업무를 수행했다.
• 피고인은 공소외 1 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들과 함께 의뢰인으로부터 착수금과 성공보수 명목으로 총 980만 원을 받았다.
• 작성된 고소장은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 제출되었으며,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이었다.
• 검사는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 없이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과 문서작성 등 대리 행위를 하며 금품을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 원심은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 법령 해석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과 고소장 작성 후 98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가 형사절차에 속하는 사건에 대한 대리 행위를 포함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인정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공인노무사법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직무 범위가 행정기관에서 관계기관으로 확대되어 법률상담과 문서작성 업무가 포함된다.
• 근로기준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근로자가 고소·고발할 수 있고, 공인노무사가 이에 관한 서류 작성 대행도 가능하다.
• 형사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
• 원심은 이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인노무사법상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봤다.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보고·청구 및 권리구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에 속하는 고소장 작성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률상담과 고소장 작성 후 금품을 받은 행위는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내에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