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성수제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9개월
벌금 2건평균 1,500만원
기각 6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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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15%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2(20%)벌금2(20%)기각6(60%)
2015노3351·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3·배임
피고인이 OO회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음
기각
기각
2015노2905·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3·사기
피해자에게 1억 26백만원 편취 및 위조사문서 행사
실형
2년 (실형)
2014노41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16·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모바일 서비스를 무단 복제해 안드로이드 마켓에 앱으로 등록함.
기각
기각
2015노48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폭행상해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산업재해 사건 관련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함.
기각
기각
2015노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뇌물수수·공여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과 고소장을 작성하고 금품을 수수함
기각
기각
2014노4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03·배임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의무 위반 논란
기각
기각
2013노4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9·배임
피고인들이 OO지역 공소외 1 회사의 아몰레드 패널 핵심 기술 자료를 허락 없이 몰래 빼내고 사용 및 공개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14노619·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조세포탈
피고인들이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어기고 54억 원 상당의 물품을 신고 없이 수출함
기각
기각
2014노1697·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10·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등록 없이 일본 엔화를 환전하고 국내 계좌로 송금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함
벌금
벌금 2,000만원
2013고단1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5·마약 단순투약
의사들이 미용 시술과 함께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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