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위지현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기각 5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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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1(10%)기각5(50%)원고승2(20%)일부승1(10%)원고패1(10%)
2015노3351·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3·배임
피고인이 OO회사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음
기각
기각
2015노2905·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3·사기
피해자에게 1억 26백만원 편취 및 위조사문서 행사
실형
2년 (실형)
2014노41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16·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모바일 서비스를 무단 복제해 안드로이드 마켓에 앱으로 등록함.
기각
기각
2015노48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폭행상해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산업재해 사건 관련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함.
기각
기각
2015노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뇌물수수·공여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과 고소장을 작성하고 금품을 수수함
기각
기각
2014노4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03·배임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의무 위반 논란
기각
기각
2006가합1035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
원고들이 대지 지분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가합3306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8
피고 은행이 고객 32,277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가 담긴 파일을 안내 이메일에 첨부해 발송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만원 / 청구 300만원)
2005가합7083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4
서울특별시가 1988년 12월 23일 새로 조성된 공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서초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가합75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0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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