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1988년 12월 23일 새로 조성된 공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서초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 1981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가 이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시작함.
• 1988년 12월 22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가 완료되고 환지처분 공고가 이루어져, 1988년 12월 23일에 새로 조성된 공원 토지의 소유권이 서울특별시에 귀속됨.
• 1988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시유재산 조정기준이 정해졌는데, 이 공원 토지는 이 기준일 이후에 취득된 재산임.
• 서초구는 이 공원이 기준일 이전에 취득된 재산으로 오인하여 1991년 10월 1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서울특별시는 이후 이 공원을 계속 관리해왔고, 서초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서울특별시가 1988년 12월 23일에 새로 조성된 공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서초구가 이를 기준일 이전 취득 재산으로 잘못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쟁점은 이 등기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서초구 명의의 등기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라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새로 조성된 공원 토지의 소유권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인 1988년 12월 23일에 서울특별시에 귀속됨.
• 시유재산 조정기준일인 1988년 4월 30일 이후에 취득된 재산은 자치구에 이관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공원은 기준일 이후 취득된 재산임.
• 서초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시유재산 조정기준에 어긋난 것으로, 법적 근거 없는 등기라 무효임.
• 서울특별시가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승낙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관 절차의 일부일 뿐 별도의 소유권 이전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서초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맞지 않아 무효로 판단됨.

서울특별시는 1988년 12월 23일 새로 조성된 공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이 토지는 시유재산 조정기준일 이후에 취득된 재산으로 자치구에 이관 대상이 아니다. 서초구가 잘못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서울특별시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