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후, 피고가 이를 알고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등기를 이전받음.

• 원고들은 피고가 제3자(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가지는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법원의 결정으로 압류했습니다.
• 이후 피고는 이 압류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그 판결에 따라 제3자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추심명령을 얻어 피고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자신들에게 이전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그 후 피고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해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압류가 유효하므로 피고가 받은 등기는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이 등기 말소와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등기를 해줄 수 없고, 채무자는 등기를 받거나 청구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압류 후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등기를 해주더라도 압류채권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3자로부터 받은 등기는 원고들의 압류명령에 반하므로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로부터 다시 등기를 받은 사람도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원고들은 추심명령을 얻었으므로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후에도 제3자가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지만, 압류채권자에 대해서는 그 등기가 효력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통해 등기 말소와 이전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