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박용상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7건
53%원고 우세
원고 승소 7(41%)일부 승소 4(24%)원고 패소 4(24%)기각·각하 2(1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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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원고승7(41%)일부승4(24%)원고패6(35%)
90가합6575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2-07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원고패
원고 패소
90가합4476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1-24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승
원고 승소
90가합7408·서울민사지방법원·1990-12-27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며 자신의 건물 점유를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고, 철거에 불응함.
원고패
기각 (청구 902만원)
90가합9051·서울민사지방법원·1990-09-20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원고패
각하
89가합48654·서울민사지방법원·1990-08-23
피고가 정기용선한 선박으로 합판을 운송하던 중 환적 과정에서 화물이 손상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909만원 / 청구 2,093만원)
90가합4247·서울민사지방법원·1990-08-16
공유수면매립면허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계약에 따라 인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9가합45693·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31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89가합38800·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17
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9가합54529·서울민사지방법원·1990-03-29
퇴직한 정비원이 OO지역 철도차량정비창을 상대로 미지급 시간외·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4만원 / 청구 542만원)
89가합29660·서울민사지방법원·1990-02-27
원고 소유 토지를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도로포장과 상하수도 공사를 실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35만원 / 청구 7,6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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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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