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면허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계약에 따라 인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 1984년 피고 회사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았다.
• 1985년 원고 회사의 전신과 피고 회사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나중에 양도받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 명의로 매립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1986년 3월 피고 회사로부터 매립면허권을 양수하는 본 계약을 체결했다.
• 매립공사 진행 중 공정률이 70%를 넘었으나, 피고 회사는 행정관청에 양도양수 인가 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양도양수 인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 대해 공유수면매립면허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계약에 따라 행정관청에 양도양수 인가 신청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계약 당사자들이 인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공유수면매립법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권리와 의무의 양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행정관청의 인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계약 당사자는 완전한 권리 이전을 위해 인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 인가 신청 절차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측에 대해 협력 의사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 피고 회사는 인가 없는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지 않고 인가 절차를 통해 효력이 보충된다고 판단했다.
• 공정률 50% 이전에는 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행정 내부 기준일 뿐, 계약 자체의 무효 사유는 아니다.
• 피고 회사가 주장한 계약 이행 조건이나 우선 분양 약정도 청구를 막을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유수면매립면허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행정관청의 인가 절차를 함께 이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이를 거부하는 쪽에 대해 협력 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