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김상준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59%원고 우세
원고 승소 5(45%)일부 승소 3(27%)원고 패소 3(2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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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원고승5(45%)일부승3(27%)원고패3(27%)
89가합48654·서울민사지방법원·1990-08-23
피고가 정기용선한 선박으로 합판을 운송하던 중 환적 과정에서 화물이 손상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909만원 / 청구 2,093만원)
90가합4247·서울민사지방법원·1990-08-16
공유수면매립면허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계약에 따라 인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9가합45693·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31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89가합38800·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17
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9가합54529·서울민사지방법원·1990-03-29
퇴직한 정비원이 OO지역 철도차량정비창을 상대로 미지급 시간외·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4만원 / 청구 542만원)
89가합29660·서울민사지방법원·1990-02-27
원고 소유 토지를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도로포장과 상하수도 공사를 실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35만원 / 청구 7,640만원)
88가합43584·서울민사지방법원·1989-06-27
내국신용장 유효기일이 지난 후 환어음을 지급 제시하였고, 개설은행이 지급을 거절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6억원)
86가합5264·서울민사지방법원·1989-06-13
피고 소속 경찰관이 원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저질렀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2.0억원)
88가합5156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5-23
원고가 저작권을 양수한 영어교재를 피고가 무단 복제·배포·광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88가합31628·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25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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