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속 경찰관이 원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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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5264 민사 사건(1989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6월 6일부터 7일까지 OO지역 부천경찰서에서 피고 소속 경찰관이 원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저질렀다.
- 원고는 경찰관에게 성폭행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인천지방검찰청은 수사 후 일부 폭행 사실만 인정하고 성고문 사실은 부인하며 피고 경찰관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과 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은 경찰관의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인정하며 사건을 환송했다.
- 인천지방법원은 경찰관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고,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공안기관의 보도자료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일부는 각하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속 경찰관이 원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저질러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위자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경찰관의 행위가 직무상 권한 범위를 벗어난 인권 침해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의 가혹행위와 성추행은 직무 수행 중 발생했으나, 이는 허용될 수 없는 범죄 행위로 판단되었다.
-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으나, 발표 자체가 법령과 절차에 따른 직무상 행위로 위법하지는 않다고 보았다.
-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위자료 청구는 제한되며, 검찰 권한 행사의 부수적 결과로 본 정신적 고통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 원고가 형사사건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 대법원은 경찰관의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인권 침해로 보고 하급심에 사건을 돌려보냈고, 하급심은 이를 인정해 형사처벌과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경찰관이 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저질러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이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직무상 행위로 위법하지 않으나, 경찰관의 범죄 행위는 별개로 엄중히 처벌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마민주항쟁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음.
여당 지도부의 비난 발언과 검찰의 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고 권한이 남용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방송사가 경찰관을 '성추행·강압수사' 혐의자로 지목해 여러 차례 뉴스로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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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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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 논의 중 상대 당 의원을 간첩·북한 노동당원으로 지목하는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유사한 내용을 게재함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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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내부와 사생활 기록물을 무단 촬영·공개한 뉴스를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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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 중인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언론이 실명 보도를 하였고, 이후 무죄가 확정되자 피해자들이 국가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형사재판 법정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답하며 소외 1과 원고 4의 내연관계 소문을 언급하여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시민운동단체와 그 결성에 관여한 인사를 인터넷 사이트·트위터·블로그 등에 종북·좌익 세력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함
경찰이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피의자 41명과 피해자들을 공개된 장소에서 대질조사하고, 감식실 근무자가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검사가 살인사건 수사 중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한 뒤 수사관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시해 자백을 받아냄
경찰이 범인 검거 과정에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사고와 관련해 피고에게 약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원고가 사고로 인해 중식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함.
수사관들이 남파 간첩 혐의로 연행한 피해자를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냄
피고가 원고에게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약 14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마케팅부 부장이 부하 여직원에게 2개월간 성희롱과 음주 강요, 새벽까지 회식 참석을 강요함.
중앙정보부에 의해 영장 없이 37일간 불법 구금되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974년 간첩단 사건으로 구금 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2000년 2월 21일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국가정보부 수사관들이 원고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함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대질조사 중 피고B가 책상을 넘어 원고를 덮쳐 함께 넘어지게 해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힘
파출소에서 연행된 사람을 경찰관과 방범대원들이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경찰의 고문과 증거조작으로 허위자백 강요한 사건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원고A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고 고문을 당한 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됨.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를 발생시킴.
피고가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하여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후, 피해 아동과 부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맞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상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검사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법정에서 남편이 소지한 식칼로 머리 등을 찔려 상해를 입었다.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촛불집회 참석 후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 신체검사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받음.
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피고가 가해자들과의 관계를 왜곡한 기사를 게재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줌
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월간지가 원고들의 부당 요구 등을 보도함.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직장 상사가 신입 여성 직원에게 '애기 낳은 적 있어',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함.
방송사가 ADHD 아동과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방송분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뒤에도 삭제하지 않고 재보도함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위치와 내부 구조, 상처 사진 등을 뉴스로 보도함
피고가 서울신문에 원고를 북한 국내공작원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예훼손 기사를 게재함.
피고가 원고의 변호사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승소율과 전문성 지수를 산출해 인터넷에 공개함
신문사가 아동 성폭행 피해자 가족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보도하고 허위 내용을 게재함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원고가 받은 약속어음 3매의 지급을 피고가 거부하고, 검찰이 압수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환부함
기존 재감자들이 신입 재감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경찰이 압수한 책자를 습기 많고 쥐가 서식하는 창고에 부주의하게 보관하여 손상시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무원의 직무상 발표행위와 위법성
- 2
검사의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에 대한 사건관계인의 위자료청구권
- 3
형사피의자의 방어권행사로 입게 된 고소인의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청구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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