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나24946서울고등법원 2심1996-02-27 선고검수완료

경찰이 수사 중인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 기자들에게 공표하고 취재편의를 제공하여, 언론사들이 원고들의 실명·…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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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5나24946 민사 사건(1996년 2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6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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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경찰은 원고들이 남편을 청부살해하려 하고 지인을 감금·폭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담당 경찰관들은 정식 공소제기 전에 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알리고 취재 편의를 제공했다.
언론사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원고들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포함한 범죄 혐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원고들에 대한 혐의사실은 무죄로 최종 확정되었다.
억울하게 명예가 훼손된 원고들은 국가와 관련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경찰의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의 실명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국가와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적 인물이 아닌 일반인의 실명을 보도한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경찰의 공표와 언론의 보도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일부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언론 보도 역시 실명을 밝힐 수 없다.
공적 인물이 아닌 일반인의 범죄 혐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명 보도가 허용되며, 이 사건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수사 담당 경찰관이 정식 절차나 공보관을 거치지 않고 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위법하다.
언론사들 역시 경찰의 비공식적인 발표만 믿고 진실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와 언론사는 허위사실 공표 및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일반인의 실명을 경찰과 언론이 무단으로 공개한 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개인의 명예 보호가 언론의 자유나 수사기관의 편의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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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5264·서울민사지방법원·1989-06-13·1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경찰관이 원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