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1은 1999년 9월경부터 2001년 1월경까지 경찰청 방범과장(총경)으로 재직하면서 관내 풍속업소와 오락실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 원고1이 부임할 당시 피고1은 방범과 소년계에서 오락실 관리를, 피고2는 방범지도계에서 풍속업소 관리를, 피고3은 같은 과 소년계에서 청소년 업무와 서무행정 업무를 각 담당하고 있었다.
• 검사는 2001년 4월경 원고1과 피고1, 2를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2001년 8월 원고1과 피고1에게 각 징역 5년을, 피고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피고2를 법정구속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2001년 11월 원고1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피고1에게 징역 4년을, 피고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2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대법원은 2002년 5월 원고1과 피고1에 대한 공소사실이 무죄라는 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파기환송 후 2003년 6월 무죄가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한편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2001년 6월 원고1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파면 의결을 하였고, 대통령은 2001년 7월 원고1을 파면하였다. 원고1은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들은 피고들의 허위 진술로 구속과 유죄판결, 파면의 손해를 입었다며 일실수익, 치료비, 위자료 합계 약 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경찰청 방범과장으로 재직하던 원고가 부하 직원들의 허위 진술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구속되고 파면되었다가 파기환송 후 무죄가 확정되자, 원고 부부가 허위 진술을 한 직원들을 상대로 약 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들이 패소하였다.

•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들의 진술이 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다.
• 피고1은 검찰에서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없음에도 검사가 일방적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강요했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의 강압과 회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항변하였다.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진술이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허위였다거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들의 진술이 허위였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무죄 판결의 이유와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원고들의 항소도 기각하였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고 해서 그 사건에서 진술한 사람들에게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허위 진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진술이 처음부터 사실과 달랐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은 무죄 확정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이 별개 문○○라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