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윤영훈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5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5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4(27%)일부 승소 5(33%)원고 패소 4(27%)기각·각하 2(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5건
2008나7305·대전고등법원·2008-11-14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원고패
기각
2008나3792·대전고등법원·2008-08-01

1964년 측량·지적산정 과정에서 지번과 면적이 뒤바뀐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지번 정정 승낙과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피고는 면적 정정 승낙을 반소로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라2·대전고등법원·2008-03-31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중 수사기록 등 문서 제출을 신청함

원고패
기각
2004나8508·대전고등법원·2006-12-27

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면서 서북방향 세대에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일조침해를 발생시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나2033·대전고등법원·2006-11-29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3억원)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나1846·대전고등법원·2006-11-01

고령의 아버지를 대신해 딸이 자신의 명의로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가 혼자 거주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539·대전고등법원·2006-11-01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6억원)
2005나2972·대전고등법원·2006-10-18

의료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가 예상 생존 기간을 넘겨 추가 생존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729만원 / 청구 2.9억원)
2005나6042·대전고등법원·2006-09-27

조세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0억원 / 청구 13.0억원)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