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윤영훈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4(29%)일부 승소 4(29%)원고 패소 4(29%)기각·각하 2(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4건2008나7305·대전고등법원·2008-11-14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원고패
기각
2008라2·대전고등법원·2008-03-31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중 수사기록 등 문서 제출을 신청함
원고패
기각
2004나8508·대전고등법원·2006-12-27
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면서 서북방향 세대에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일조침해를 발생시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나2033·대전고등법원·2006-11-29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3억원)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나1846·대전고등법원·2006-11-01
고령의 아버지를 대신해 딸이 자신의 명의로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가 혼자 거주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539·대전고등법원·2006-11-01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6억원)
2005나2972·대전고등법원·2006-10-18
의료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가 예상 생존 기간을 넘겨 추가 생존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729만원 / 청구 2.9억원)
2005나6042·대전고등법원·2006-09-27
조세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0억원 / 청구 13.0억원)
2005나5469·대전고등법원·2006-09-06
대전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중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을 한국전력공사에 부담시키려다 법원에서 패소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7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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