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2972대전고등법원 2심2006-10-18 선고검수완료

의료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가 예상 생존 기간을 넘겨 추가 생존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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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5나2972 민사 사건(2006년 10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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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의료진의 잘못된 치료로 인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 이전 소송에서 원고 1의 예상 생존 기간을 약 4.43년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었다.
  • 그러나 원고 1은 예상된 기간을 넘어서 2004년 11월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었다.
  • 이에 원고 1은 예상 생존 기간을 초과한 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새로운 신체감정을 통해 원고 1의 생존 기간이 추가로 5.1년에서 8.4년 더 연장될 것으로 판단했다.
  • 법원은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이전 판결의 효력을 벗어나는 새로운 사실에 근거한다고 보아 일부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의료 과실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이전 소송에서 예상 생존 기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았다. 예상 생존 기간을 넘겨 추가로 생존하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 청구가 이전 판결의 효력에 저촉되지 않는 새로운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 1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실을 인정했다.
  • 이전 판결은 당시 신체감정을 바탕으로 예상 생존 기간을 산정했으나, 이후 원고 1이 예상보다 더 오래 생존한 점을 확인했다.
  •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당시 사실관계와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후 새롭게 발생한 중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원고 1의 추가 생존 기간 동안 발생한 개호비와 치료비 등 손해가 상당하고, 이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신체감정 결과 원고 1은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이며, 개호인 2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이전 판결과 같이 80%로 제한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봤다.
  • 향후 치료비 지급은 원고 1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조건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의료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가 예상 생존 기간을 넘겨 추가로 생존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추가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전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중대한 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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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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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5. 2. 18. 선고 2004가단19705 판결 【변론종결】2006. 6.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원고 1에게, (1) 47,287,689원 및 이에 대한 1998. 4. 29.부터 2005. 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2)원고 1의 생존을 조건으로, (가) 2006. 6. 24.부터 2037. 9. 28.까지 매월 24일에 2,652,096원, (나) 2007. 6. 14.부터 2012. 6. 14.까지 매년 6. 14.에 3,696,000원 (다) 2006. 6. 15., 2009. 6. 15., 2012. 6. 15.에 각 840,000원 및 위 각 돈에 위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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