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539대전고등법원 2심2006-11-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6나539 민사 사건(2006년 11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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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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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충청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훈)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5. 12. 7. 선고 2005가합5250 판결
【변론종결】2006. 7.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3,871,10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철(재판장) 정선오 윤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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