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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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6나539 민사 사건(2006년 11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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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시장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경찰관이 피해자 진술과 조작된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해 원고가 강간치상죄로 처벌받게 함
원고가 피고들의 과장광고에 속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설투자 후 피고 아들로부터 시설 인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사고와 관련해 피고에게 약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맞청구함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고 요구함
선배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 명의의 예금통장 여러 개를 만들어 건네줌
원고 협회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됨
원고가 대출 연대보증을 서고도 허위 주장으로 소송에서 이겼으나 이후 무고죄로 처벌받았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대학생이 학생회가 주최한 1박 2일 오리엔테이션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다른 학생들과 다투다 방에 격리된 뒤 숨진 채 발견됨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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