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96681서울고등법원 2심2006-12-07 선고검수완료

원고 협회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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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96681 민사 사건(2006년 1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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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지역에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협회이고,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당사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67,029,6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29496)은 2005년 10월 18일에 판결을 선고했는데,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한 부분(46,920,720원 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피고도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2006년 11월 16일에 변론을 마치고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협회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청구한 민사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결국 원고가 처음에 청구한 67,029,600원 중 상당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한 1심 결론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했다. 즉, 1심에서 내린 판단이 옳다고 본 것이다.
다만 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보충했는데,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했다. 과실상계란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만큼 가해자의 책임을 줄이는 제도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인 원고 협회 쪽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결국 피고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가해자의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된 사례이다. 원고가 청구한 전액이 인정되지 않았고, 1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존중하여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이로써 1심 결론이 최종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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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5370·인천지방법원·2008-04-08·2심·원고 승소

선배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 명의의 예금통장 여러 개를 만들어 건네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