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남기주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3%)일부 승소 3(33%)기각·각하 3(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2006나108918·서울고등법원·2007-08-16
경찰이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피의자 41명과 피해자들을 공개된 장소에서 대질조사하고, 감식실 근무자가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1.1억원)
2006나90871·서울고등법원·2007-07-12
원고들이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 신축 중 욕실 확장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공사가 중단됨.
원고패
각하 (청구 3.5억원)
2006나109669·서울고등법원·2007-05-03
마케팅부 부장이 부하 여직원에게 2개월간 성희롱과 음주 강요, 새벽까지 회식 참석을 강요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1.0억원)
2006나20155·서울고등법원·2006-12-21
피고 소속 크레인 기사가 컨테이너를 충격해 원고가 수입한 DVD 플레이어 278대가 사용할 수 없게 훼손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46만원 / 청구 2,474만원)
2005나96681·서울고등법원·2006-12-07
원고 협회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패
기각 (청구 6,703만원)
2005나79563·서울고등법원·2006-11-09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
원고승
채권자 승소
2005나74902·서울고등법원·2006-08-10
검사가 **** 국적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받았으나 이를 불허한 처분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000만원)
2006나2836·서울고등법원·2006-05-18
원고들이 자신들이 피고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원고패
기각
2005나73572·서울고등법원·2006-04-20
삼미계열사 부도 후 경매 배당 과정에서 원고 은행이 제출한 채권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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