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속 크레인 기사가 컨테이너를 충격해 원고가 수입한 DVD 플레이어 278대가 사용할 수 없게 훼손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20155 민사 사건(2006년 1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04년 8월 19일 홍콩의 한 회사로부터 DVD 플레이어 1,212대를 수입해 같은 해 10월 5일 통관 절차를 마쳤다.
- 2004년 10월 8일 오후 8시 10분경, 피고 회사 소속 트랜스퍼크레인 기사가 OO지역 컨테이너 반출작업장에서 스프레더를 이동하다가 DVD 플레이어가 들어 있던 컨테이너를 충격했다.
- 이 사고로 DVD 플레이어 1,212대 가운데 278대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됐다.
- 원고는 피고와 협의해 2004년 10월 28일경 전량에 대해 성능검사를 의뢰했고, 검사비로 11,210,000원을 지출했다.
- 피고는 사고 후 원고에게 수입가격 12,917,096원, 검사비 11,210,000원, 관세 1,033,366원 등 합계 25,160,462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했다.
- 원고는 아직 보상되지 않은 손해라며 교환가격 차액과 A/S 비용 증가분 등 24,739,704원을 추가로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소속 크레인 기사가 작업 중 컨테이너를 충격해 원고가 수입한 DVD 플레이어 1,212대 중 278대가 사용할 수 없게 망가졌다. 원고는 망가진 제품의 교환가격과 손상품을 가려내는 검사비를 손해로 청구했고, 법원은 교환가격을 국내 공급가격 기준으로 계산해 일부만 받아들였다. 피고가 이미 지급한 25,160,462원을 빼고 남은 12,459,538원을 추가로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물건이 망가지거나 고칠 수 없을 만큼 훼손되면, 손해액은 사고 당시 사고 장소에서의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 이 제품은 이미 통관을 마친 상태였고, 원고가 거래처에 대당 95,000원 이상으로 공급해 왔으므로, 교환가격은 국내 공급가격 기준으로 26,410,000원(95,000원 × 278대)으로 인정했다.
- 검사비 11,210,000원은 손상품을 가려내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꼭 필요했던 비용이라 손해에 포함시켰다.
- 원고가 주장한 A/S 비용 증가분 8,300,000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총 손해액 37,620,000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25,160,462원을 빼면, 남은 12,459,538원을 추가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불법행위로 물건이 망가졌을 때 손해액은 사고 당시 사고 장소에서의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손상품을 가려내기 위한 검사비도 필요했다면 손해로 인정되지만, 증거가 부족한 간접 손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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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힘.
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331톤 폐기물 매립 발견
피고 증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가입해 주식을 취득하고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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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단지에 원래 계획에 없던 부문주를 설치해 원고들의 조망권과 경관을 가림.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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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다른 화물차와 충돌하여 차량이 117일간 수리로 운행하지 못함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원고가 맡긴 LCD패널 88,736개를 피고가 원고의 지시와 달리 제3자에게 판매함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15m 높이에서 떨어진 1kg 쇠공에 머리를 맞아 뇌손상 등 상해를 입고, 도급인·사용자·파견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화물차가 사고로 크게 파손되어 수리비 470,000원을 지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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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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