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속 크레인 기사가 컨테이너를 충격해 원고가 수입한 DVD 플레이어 278대가 사용할 수 없게 훼손됨.

• 원고 회사는 2004년 8월 19일 홍콩의 한 회사로부터 DVD 플레이어 1,212대를 수입해 같은 해 10월 5일 통관 절차를 마쳤다.
• 2004년 10월 8일 오후 8시 10분경, 피고 회사 소속 트랜스퍼크레인 기사가 OO지역 컨테이너 반출작업장에서 스프레더를 이동하다가 DVD 플레이어가 들어 있던 컨테이너를 충격했다.
• 이 사고로 DVD 플레이어 1,212대 가운데 278대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됐다.
• 원고는 피고와 협의해 2004년 10월 28일경 전량에 대해 성능검사를 의뢰했고, 검사비로 11,210,000원을 지출했다.
• 피고는 사고 후 원고에게 수입가격 12,917,096원, 검사비 11,210,000원, 관세 1,033,366원 등 합계 25,160,462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했다.
• 원고는 아직 보상되지 않은 손해라며 교환가격 차액과 A/S 비용 증가분 등 24,739,704원을 추가로 청구했다.

피고 회사 소속 크레인 기사가 작업 중 컨테이너를 충격해 원고가 수입한 DVD 플레이어 1,212대 중 278대가 사용할 수 없게 망가졌다. 원고는 망가진 제품의 교환가격과 손상품을 가려내는 검사비를 손해로 청구했고, 법원은 교환가격을 국내 공급가격 기준으로 계산해 일부만 받아들였다. 피고가 이미 지급한 25,160,462원을 빼고 남은 12,459,538원을 추가로 배○○라고 판결했다.

• 물건이 망가지거나 고칠 수 없을 만큼 훼손되면, 손해액은 사고 당시 사고 장소에서의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 이 제품은 이미 통관을 마친 상태였고, 원고가 거래처에 대당 95,000원 이상으로 공급해 왔으므로, 교환가격은 국내 공급가격 기준으로 26,410,000원(95,000원 × 278대)으로 인정했다.
• 검사비 11,210,000원은 손상품을 가려내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꼭 필요했던 비용이라 손해에 포함시켰다.
• 원고가 주장한 A/S 비용 증가분 8,300,000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총 손해액 37,620,000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25,160,462원을 빼면, 남은 12,459,538원을 추가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불법행위로 물건이 망가졌을 때 손해액은 사고 당시 사고 장소에서의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손상품을 가려내기 위한 검사비도 필요했다면 손해로 인정되지만, 증거가 부족한 간접 손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