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79563서울고등법원 2심2006-11-09 선고검수완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79563 민사 사건(2006년 1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 법원은 2004년 8월 4일,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설정하는 등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 채무자는 자신과 채권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채무자는 부동산을 다시 돌려받아 매매계약을 끝냈다고 주장했다.
  • 채권자는 이 합의가 거짓이며, 채무자가 본안 소송을 피하려고 꾸민 것이라고 반박했다.
  •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이전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채무자가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취소해 달라고 했고,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을 인정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약 해제가 맞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구두 합의가 있었고, 채무자는 부동산을 돌려받아 매매계약을 끝냈다.
  •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려 했으나 매수자가 없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채무자는 대출금 이자를 계속 지급하며 계약 해제를 진행했다.
  • 채권자가 주장한 합의 해제의 거짓이나 무효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
  • 가처분 결정은 부동산의 처분을 막는 것이지만, 매매계약 해제는 가처분으로 금지할 수 있는 처분 행위가 아니었다.
  • 따라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되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다.

핵심 정리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부동산 처분을 막으려 했으나, 채무자가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매매계약 해제가 이루어지면 가처분 신청의 근거가 사라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채권자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2나20·광주고등법원·1982-05-21·1심·기각

부동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라420·인천지방법원·2011-11-25·1심·기각

채권자가 국회의원인 채무자의 수당 등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하자, 채무자가 이에 대해 항고 및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6카합3461·수원지방법원·1996-06-18·1심·기각

채권자가 자신이 건물의 실제 소○○라고 주장하며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명의 변경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7라4·대구고등법원·2007-02-20·1심·기각

채권자가 임차권을 양수해 점포를 점유하자 채무자가 출입문을 고치고 출입을 막는 등 점유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7카단126·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04-28·1심·판단 없음

채권자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권리 주장에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2019라1082·광주고등법원·2019-10-29·1심·원고 패소

음식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본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유사한 매장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2카980·대전지방법원·1992-10-06·1심·기각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7라266·서울고등법원·2007-09-05·2심·원고 승소

공유자들이 의결권 행사 대표자를 정하지 않고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라978·서울고등법원·2006-07-26·2심·기각

채무자들이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어린이 영어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4카합10016·울산지방법원·2024-03-20·1심·기각

상가 1층 점포 임차인이 구분소유자들의 공용 통로에 가판대와 파라솔을 설치해 사과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9라20671·서울고등법원·2019-11-22·2심·각하

채권자가 채무자의 청산인 해임과 직무대행자 선임을 법원에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08카합60·울산지방법원·2008-03-27·1심·원고 일부 승소

공동주택 건설사업 부지의 토지를 매수해 신탁등기를 마친 뒤, 그 지상 건물 일부를 점유한 임차인·점유자들을 상대로 점유 해제와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라52·광주고등법원·2010-06-08·2심·각하

채무자가 부작위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자 채권자가 14일이 지난 후 간접강제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23라20892·서울고등법원·2023-07-04·2심·기각

아파트 관리단 임원 선임 결의에 범죄경력 확인 절차를 빠뜨린 하자가 있다며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9라2534·서울고등법원·2010-06-21·1심·기각

채권자가 채무자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중앙회장을 선출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6카단535·춘천지방법원·2006-03-23·1심·원고 패소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한 수급인이 공사대금 확보를 위해 건축허가 명의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라271·광주지방법원·2008-10-09·2심·기각

가처분 집행기간 2주 내에 집행에 착수하지 않아 집행권이 소멸된 후, 동일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채권자, 피항소인】 【채무자, 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5카합284 판결 【변론종결】2006. 6. 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의정부지방법원 2004카합467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4. 8. 4. 별지목록 기재 제1, 2, 3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3.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1. 신청취지 주문 제2항 기재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가처분결정 채권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의정부지방법원 2004카합467호로 별지목록 기재 제1, 2, 3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같은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04. 8. 4. 채무자는 이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