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카합10016울산지방법원 1심2024-03-20 선고검수완료

상가 1층 점포 임차인이 구분소유자들의 공용 통로에 가판대와 파라솔을 설치해 사과를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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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 2024카합10016 민사 사건(2024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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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이고, 채무자는 같은 건물 1층 점포를 임차해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채무자가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인 상가 통로에 가판대와 파라솔을 설치하고 사과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 채권자는 채무자가 공용 통로를 독점적으로 점유해 자신과 통행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공유부지 통로에 대한 공동점유 방해금지 및 설치 시설물 철거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 채무자가 설치한 가판대는 채무자의 부친이 밀양 얼음골에서 재배한 사과를 팔기 위한 것이었고, 당시 상가 번영회 회장이던 채권자는 처음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사과를 구매하기도 했다.
  • 상가 1층의 대부분 점포 입점자들도 출입문 앞 공용부분에 가판대를 설치하는 등 공용부분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인 채권자가 1층 점포 임차인인 채무자를 상대로 공용 통로에 가판대와 파라솔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다며 공유물 점유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다. 법원은 가판대와 파라솔의 크기가 크지 않아 통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채권자가 처음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다른 점포들도 공용부분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이고, 채무자에게 본안판결과 같은 부작위 의무를 지우는 만족적 가처분은 보전의 필요성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이 사건 토지는 점포 바로 앞에 있고 가판대와 파라솔의 크기와 설치면적이 크지 않아 채권자 등 공동점유자들의 통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였다.
  • 따라서 채무자의 설치로 통행에 장애가 생기거나 채권자의 점유권 행사가 현저히 곤란해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웠다.
  • 채권자가 번영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가판대 설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사과를 구매한 점, 다른 점포들도 공용부분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점 등도 고려되었다.
  • 설령 채권자가 통로를 점유·사용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손해는 추후 금전으로 배상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결국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 임시 조치인 만큼, 신청하는 쪽이 '지금 당장 막지 않으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긴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통행 방해가 크지 않고 금전 배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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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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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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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카합60·울산지방법원·2008-03-27·1심·원고 일부 승소

공동주택 건설사업 부지의 토지를 매수해 신탁등기를 마친 뒤, 그 지상 건물 일부를 점유한 임차인·점유자들을 상대로 점유 해제와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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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공사현장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걸고 컨테이너 사무실에 상주하며 점유를 이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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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경정장의 소음과 조명탑 빛으로 영업 피해를 입었다며 상대방의 영업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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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휴대전화를 매수했으나 분실·도난기기로 등록되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자 분실신고 말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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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건설을 위해 토지 사용재결을 받은 뒤,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일시사용과 공사 방해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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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카합10031·수원지방법원·2018-05-0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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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2민 사 부 결 정 사 건2024카합10016 공유물 점유금지 채 권 자A 채 무 자B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라. 다. 가의 각 지점을 연결한 공유부지 통로에 공동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공유부지에 설치 사용 중인 각종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이 유 1.채권자 주장의 요지 채권자는 ****에 있는 **** 상가****(이하 ‘이 사건 - 2 -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채무자는 이 사건 상가건물 1층 **** 및 ○ ○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이라는 상호의 아이스크림 판매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채무자는 이 사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인 신청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가판대와 파라솔을 설치하여 사과를 판매함으로써 위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채권 자와 이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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